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이하 운행허가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③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운행허가시스템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있는 서비스에는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우선합니다.

제 2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

①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이하 운행허가시스템)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운행허가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제한차량운행허가 일반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인증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제한차량운행허가 차량정보	정보주체 동의	차량번호, 차량정보(구분, 제조사, 모델명, 형식명), 출발지점	-	-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회원가입 신청서 ②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도로시설안전과 - 담당자 : 장태진 주무관 - 연락처 : 044-201-3931 ④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 3 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① 운행허가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 4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운행허가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운행허가시스템에서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사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하며, 운행허가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보존 정보 > 보존 이유 > 보존 기간

접속기록 > 개인정보보호법 > 최소 1년 이상

일반회원 정보(허가서 발급이력 있음) > 운행허가시스템 방침(관련기관 수사협조) > 허가증 만료 후 3년

[허가증 만료 후 3년 보유 근거 및 사유]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17-1호)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사유 -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일반회원 정보(허가서 발급이력 없음) > 운행허가시스템 방침(개인정보 유출방지) > 탈퇴시 즉시 파기

운영자 정보 > 운행허가시스템 방침(책임소재파악) > 서비스 탈퇴 후 3년

[담당자 변경 후 또는 삭제 후 보유 근거 및 사유]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17-1호)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사유 -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및,,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항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백업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업 정보는 해당 처리정책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회원탈퇴 신청시 허가증 발급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고 허가증 발급이 있는 회원의 경우 허가증 만료 후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3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합니다. ② 운영자 변경 또는 삭제 신청시 요청일로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3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합니다. ③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사용이 끝나면 즉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④ DB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기 대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2) 파기 절차 : 운행허가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운행허가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운행허가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그 삭제, 디스크 포맷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이하 운행허가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해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판단 기준)

① 운행허가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③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17-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처리 수행업체 1) 수탁업체명: (주)유디엔에스 2) 위탁항목: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정보, 시스템의 관리자 등록정보, 허가증 발급 관리 3) 위탁업무: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탑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회원의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단, 운행허가 신청서 수수료 결제 시 LG U+에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③ 운행허가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기술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의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24시간 감시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습니다. 4. 그밖에 최적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또한 운행허가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관리 정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접근권한과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여 새로운 보안기술을 습득시키고, 관련법 및 운행허가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운행허가시스템 내에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두고 개인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행현황 및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운행허가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운행허가시스템은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변경하기 원하는 회원은 회원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해야합니다.

⑦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계정,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운행허가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⑧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주는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합니다.

⑨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10 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운행허가시스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 11 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운행허가시스템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이하 운행허가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사항)

① 운행허가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서비스를 위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장 (044-201-3921)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부서명: 도로시설안전과 - 담당자: 장태진 주무관 - 연락처: 044-201-3931 ② 사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담당부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운행허가시스템은 사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제 15 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 16 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17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① 운행허가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그 밖에 개인정보 전수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이행현황 점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개인정보 보호 콜라보 교육,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18 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해당 사항 없음

제 19 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6.01일부터 적용됩니다.

2014.03.01 이전 적용

2014.03.02 ~ 2014.06.19 적용

2014.06.20 ~ 2015.03.19 적용

2015.03.20 ~ 2015.07.06 적용

2015.07.07 ~ 2016.05.30 적용

2016.05.31 ~ 2017.03.05 적용

2017.03.06 ~ 2018.03.18 적용

2018.03.19 ~ 2019.06.11 적용

2019.06.12 ~ 2021.04.08 적용

2021.04.09 ~ 2021.06.07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