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 11. 15.>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9.>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5. 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19.>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8. 11., 2020. 6. 9.>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차량의 회차(回車)
•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 3. 차량의 운행중지

제10장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 7. 제75조를 위반한 자
•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8. 11.>

•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1. 15.>

•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
•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운행 제한 위반을 지시·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1.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자
•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3. 도로점용허가 없이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4.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5.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 6.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 시행한 자
• 7.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 8. 제96조, 제97조에 따른 명령 위반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준공검사 미이행자
•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미이행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5.>

• 1. 차량 운전자가 임차인의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 2. 차량 운전자가 지시 또는 허위 고지를 신고하여 해당 화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은 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자”로, “점용료”는 “과태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