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요)
①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이하 운행허가시스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사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③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운행허가시스템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있는 서비스에는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우선합니다.
④ 운행허가시스템은 자체 정책에 따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 기준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입니다.
⑤ 회원의 경우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개인정보 수집 목적)
운행허가시스템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강제탈퇴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 방지
2. 맞춤 서비스 제공, 고지사항 전달, 이벤트 정보 제공, 의견 및 불만처리 등
3.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용자 분포 분석, 사용자 관심 분석, 서비스 이용 통계분석 등
제 3 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운행허가시스템은 제2조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원
필수항목 : 계정,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 차량정보
- 운영자
필수항목 : 계정, 비밀번호, 성명, 연락처(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선택적 입력), 이메일, 소속기관, 부서, 직책, 아이피
서비스 이용 시 -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의 정보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회원가입 신청서
③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의 보유)
① 운행허가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이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운행허가시스템에서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사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하며, 운행허가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보존 정보 > 보존 이유 > 보존 기간
접속기록 > 개인정보보호법 > 6개월 이상
일반회원 정보(허가서 발급이력 있음) > 운행허가시스템 방침(관련기관 수사협조) > 허가증 만료 후 3년
[허가증 만료 후 3년 보유 근거 및 사유]
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제2017-1호)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사유 -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일반회원 정보(허가서 발급이력 없음) > 운행허가시스템 방침(개인정보 유출방지) > 탈퇴시 즉시 파기
운영자 정보 > 운행허가시스템 방침(책임소재파악) > 서비스 탈퇴 후 3년
[담당자 변경 후 또는 삭제 후 보유 근거 및 사유]
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제2017-1호)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사유 -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및,,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항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백업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업 정보는 해당 처리정책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원탈퇴 신청시 허가증 발급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고 허가증 발급이 있는 회원의 경우 허가증 만료 후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3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합니다.
② 운영자 변경 또는 삭제 신청시 요청일로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3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합니다.
③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사용이 끝나면 즉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④ DB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DB로 옮겨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동안 저장되며, 관련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DB에서도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관리)
① 회원의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단, 운행허가 신청서 수수료 결제 시 LG U+에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③ 운행허가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기술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의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24시간 감시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습니다.
4. 그밖에 최적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또한 운행허가시스템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관리 정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접근권한과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담당자는 엄격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갖게 되며 이러한 의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개인정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여 새로운 보안기술을 습득시키고, 관련법 및 운행허가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운행허가시스템 내에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두고 개인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행현황 및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⑤ 운행허가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운행허가시스템은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변경하기 원하는 회원은 회원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해야합니다.
⑦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계정,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운행허가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⑧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주는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합니다.
⑨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운행허가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사용자가 본인 개인정보의 외부 제공을 동의한 경우
2. 서비스 통계분석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업체 및 기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운행허가시스템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통계 정보를 외부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보를 이용할 경우 운행허가시스템은 별도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 정보처리 위탁)
국토교통부가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탑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 9 조 (개인정보 민원서비스)
① 운행허가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서비스를 위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장 044-201-3921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김종현 주무관 044-201-3931
② 사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담당부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운행허가시스템은 사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③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http://www.spo.go.kr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
제 10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 11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03.19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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